정치인 응원하는 단톡방에서 청원 독려‧링크 날마다 공유
민의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 변질되면서 정치 혐오 부추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7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여야 강성 지지층의 대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여야 지지층의 세 대결이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이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워회에 회부되자 며칠 뒤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이 연이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민생 관련한 청원은 관심 받지 못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7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성 지지층이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해당 청원의 링크를 공유하며 찬성 또는 반대를 촉구한 결과다. 실제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160명 이상 참여하는 단톡방에는 〈청원 독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해체 청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반대 청원’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이렇듯 맞불 성격의 청원이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 줄을 잇자 여의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이 여야 강성 지지자들의 세 대결 수단으로 전락해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청원에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돼 정작 민생과 관련한 청원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