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尹 임기 단축, 26년 지선-대선 동시 실시” 제안해우원식‧이준석도 개헌 필요성 제기, 尹 수용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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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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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김 후보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개헌,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김 후보는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하고, 내년 2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후 7월에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선거가 가능하다.
‘정국의 블랙홀’ 부담![](/_data2/photo/2024/07/thumb_3422128239_4vAYqOFZ_EC82ACECA7841_28229.jpg)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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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우원식 국회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개헌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금 야권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앞서 우 의장은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2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을 하는 등 복잡하게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자”고 했다.개헌은 ‘정국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힘을 가졌으며, 여당 입장에서 야권 주도의 개헌안을 수용할 경우 야권에 차기 대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와 같은 야권발 개헌론을 수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