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건수, 2017년 60건 → 2023년 1072건
수사 전담인력 대부분 외사 인력, 조직 보강 시급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2017년 60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7년 새 16.8배 폭증했다. 사진은 1월 31일 군·경 합동으로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장의 모습. 연합뉴스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2017년 60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7년 새 16.8배 폭증했다. 이 기간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증가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마약 밀수 건수는 3700건에 달한다. 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 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 사범도 2018년 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증가 추세다.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는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이 적발된 바 있다.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에 이른다.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베트남에서 검거된 마지막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 마약 수사 전담인력 86명 중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기준정원 14명, 유동 정원 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서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