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건수, 2017년 60건 → 2023년 1072건수사 전담인력 대부분 외사 인력, 조직 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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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2017년 60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7년 새 16.8배 폭증했다. 사진은 1월 31일 군·경 합동으로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장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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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2017년 60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7년 새 16.8배 폭증했다. 이 기간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증가했다.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마약 밀수 건수는 3700건에 달한다. 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 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 사범도 2018년 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증가 추세다.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는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이 적발된 바 있다.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에 이른다.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_data2/photo/2024/07/thumb_3422128239_2hTEgSOu_00000.jpg)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베트남에서 검거된 마지막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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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 마약 수사 전담인력 86명 중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기준정원 14명, 유동 정원 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운용된다.서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