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몰수 의무화법 발의해…경제적 유인 근절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정치권 근절 한목소리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에서 AI⋅딥페이크 성범죄로 거둔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를 이용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AI⋅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대 출신 박모 씨가 강모 씨 등과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이 사건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치권은 AI⋅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며 당 차원의 근절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디지털 성범죄 최근 12년간 9배 증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 속에 급속히 번지고 있어 사태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8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